공매도는 왜 나쁜걸까?

주식 투자를 한다면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을 할까?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어렵게 느끼도록 만든 주범은 단연 공매도라는 제도다. 주식시장에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제도는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이상한 금융 기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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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만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신세계를 맞보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식시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종종 궁지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한 제도이기도 하다.

 

  공매도 시스템을 알아보자

 

 

이론적으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제도'다. 없는 것을 어떻게 파냐고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빌려서 파는 제도'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A에게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다. 하지만 몇몇 대형 금융회사에는 팔아서는 안되고 보관만 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그래서 A는 이런 금융기관을 찾아 "어차피 팔지도 않을 거 보관만하면 뭐 하나? 나한테 빌려주라. 이자를 줄 테니 빌리자."라고 요청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관만 하는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길 수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A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당시 주가인 5만 원에 세 달 동안 빌리기로 한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세 달 후 A는 삼성전자 주식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빌리기를 주식으로 빌렸으니 갚을 때에도 주식으로 갚는 거다. '주식으로 빌리고 주식으로 갚는다.' 이게 공매도 시스템 핵심이다. A는 빌린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판다. 당시 주가가 5만원이었으니 5만 원에 판다. 그리고 마침내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으로 떨어졌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A는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한다. 주식으로 갚는다. 그래서 A는 주식을 갚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산다. 당시 주가인 4만 원에 사게 된다. 그리고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돌려준다. 1주를 빌려서 1주를 돌려줬으니 A는 도리를 다한 것이고 이자가 조금 나갔다. 그런데 이 거래를 하고 났더니 A는 돈을 벌었다.

 

세 달 전 빌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A가 손에 쥔 돈은 5만 원이다. 하지만세 달 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데에는 4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5만 원-4만 원 = 1만 원', 즉 A는 주식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1만 원을 얻은 것이다. 물어야 할 이자를 감안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다. 이게 바로 공매도 투자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서 되갚는 거다. 이러면 주가가 하락해도 돈을 벌 길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속된 말로 손해가 발생한다. 5만 원에 빌려서 팔았는데 주가가 6만 원으로 오르면, 주식을 갚기 위해 6만원을 주고 주식을 사야 한다. 1만 원 손해다. 게다가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그래서 공매도를 함부로 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 개인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공매도 금지를 개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매도는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

 

공매도를 얼핏 보면 '그럴싸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은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불공평한 게임이다. 왜냐하면 개인 공매도를 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주식 빌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현실적으로 대형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로 한정된다. 더욱이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금 규모와 정보력에서 개인을 압도한다.

 

여기에 공매도라는 카드까지 한 장 더 쥐어 줬으니 개인이 불리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있다

 

 

증시에서는 공매도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찬성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때 공매도가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시에서는 종종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하곤 한다. 이걸 증시에서는 '거품이 끼었다'라고 표현한다. 공매도는 이런 비이성적인 거품을 제어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급등한 주식에 공매도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아, 이게 거품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다.

 

둘째, 대부분 선진국 증시가 공매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만 공매도를 폐지하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매도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사용하는 기술인데 만약 한국이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자체를 외면할 수 있어 되레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왜 개인 투자자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개인 투자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또 공매도로 거품을 잡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공매도가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든 증시의 거품은 늘 존재했고, 공매도로 거품이 가라앉았다는 실제 사례도 별로 없다.